주차장 음주운전 형사처벌 면허취소 처벌내용 총정리 주차장 음주운전 형사처벌 면허취소 처벌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현직 형사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형사법, 민사법, 학교폭력 전문자격 보유 –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 및 해군본부 군검찰국선 변호 음주운전 관련 사건 수행 →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면허정지 감경, 무죄/벌금형/집행유예 다, 통상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도로’상에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가 아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차장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혐의는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달리 대리운전을 호출해 목적지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 주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약 5~10m 정도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훼손시켜 경찰이 출동하거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을 목격한 대리기사 혹은 목격자의 신고로 형사입건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직 형사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형사법, 민사법, 학교폭력 전문자격 보유 –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 및 해군본부 군검찰국선 변호 음주운전 관련 사건 수행 →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면허정지 감경, 무죄/벌금형/집행유예 다, 통상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도로’상에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가 아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차장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혐의는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달리 대리운전을 호출해 목적지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 주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약 5~10m 정도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훼손시켜 경찰이 출동하거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을 목격한 대리기사 혹은 목격자의 신고로 형사입건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5미터든 10미터든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인 만큼 처벌 수준도 높은 편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은 기본이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의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는 안 될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상황인 분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 사고가 발생한 경우(대인사고가 없는 대물사고라도 해당) – 경찰의 출석일자가 정해진 경우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5미터든 10미터든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인 만큼 처벌 수준도 높은 편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은 기본이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의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는 안 될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상황인 분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 사고가 발생한 경우(대인사고가 없는 대물사고라도 해당) – 경찰의 출석일자가 정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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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은? 1. 주차장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은?
형사처벌 0.03~0.2%: 최장 1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의 벌금 규정은 “초범”인 경우입니다. 만약 재범(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자)의 경우 형량은 최대 2배 이상 가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처벌 0.03~0.2%: 최장 1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의 벌금 규정은 “초범”인 경우입니다. 만약 재범(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자)의 경우 형량은 최대 2배 이상 가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처분 0.03~0.08% 미만: 100일 면허정지 0.2% 이상 혹은 음주측정 불응: 면허취소 1년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대인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2년 2회 이상 상습음주운전: 면허취소 2년 다행히(?) 주차장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만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0.03~0.08% 미만: 100일 면허정지 0.2% 이상 혹은 음주측정 불응: 면허취소 1년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대인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2년 2회 이상 상습음주운전: 면허취소 2년 다행히(?) 주차장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만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2.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ex. 공영주차장) –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경비원,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장소, 이러한 경우 주차장 음주운전이더라도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ex. 공영주차장) –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경비원,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장소, 이러한 경우 주차장 음주운전이더라도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주차장 음주운전 대처 방안은? 3. 주차장 음주운전 대처 방안은?
우리 법은 죄명마다 양형 기준을 정해놨어요. 즉,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고 면허취소 처분도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흔히 양형자료라고 표현하지만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했는지, 그리고 이에 맞게 일관된 진술을 했는지에 따라 양형인자로 작용할 수도 있고 가중처벌 요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양형 자료를 무작정 많이 준비하는 것만이 감형을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주차장 음주운전 사안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되므로 직업, 직장 규모에 따라 해당 처분이 불이익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 우리 법은 죄명마다 양형 기준을 정해놨어요. 즉,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고 면허취소 처분도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흔히 양형자료라고 표현하지만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했는지, 그리고 이에 맞게 일관된 진술을 했는지에 따라 양형인자로 작용할 수도 있고 가중처벌 요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양형 자료를 무작정 많이 준비하는 것만이 감형을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주차장 음주운전 사안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되므로 직업, 직장 규모에 따라 해당 처분이 불이익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
형사처벌, 행정처분, 그리고 회사 내부의 별도 징계 등 각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판례 등을 근거로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문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차장 음주운전 혐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처벌, 행정처분, 그리고 회사 내부의 별도 징계 등 각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판례 등을 근거로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문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차장 음주운전 혐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